2019.  5.

제217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담당관

목    차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8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8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7
			4.	2018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8
			5.	시정질문 조치결과 …………………………………		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 원 이상) ………………		9
			7.	2018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9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10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0
			10.	용역사업 관련 …………………………………		12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2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12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 원 이상) ………		1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13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 원 이상)………		13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14
			17.	2019년도 명시이월 내역 ………………………		1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4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15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5
			21.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18년도 반납 건)……		15
			22.	2018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		16
			23.	2018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6
			24.	2018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6
			25.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7
			26.	소송사건 현황 …………………………………		17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18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		23
			2.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		24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		25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		26
			5.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		27
			6.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		28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		29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		30
			9.	공무원 징계 현황 …………………………………		31
			10.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32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8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성     과

◦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자체종합 감사 처분 : 20개 기관(직속기관 1, 사업소 5, 읍면동 14)

- 행정상 258건, 재정상 26건 (17,447천원), 신분상 4명 (훈계1, 주의3)

▸취약분야 특정감사 : 3개 분야 (민원처리 운영실태 등 3개 분야)

- 행정상 94건, 재정상 2건 (2,986천원), 신분상 8명 (훈계2, 주의6)

◦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로 청렴도 향상 기반 구축

▸2018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 75개 시 중 3등급 (전년 3등급)

▸전직원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 팝페라 공연 : 2회 / 1,600명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 신규자/5급이상/6급이하 승진자/청렴취약분야

▸민․관 합동 청렴실천운동 : 서동/국화 축제기간 청렴부스 운영 및 캠페인

◦ 시민과 소통하는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직소민원(방문․전화), 120번 생활민원 등 : 5,267건

※ 2018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최우수 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친절상담으로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향상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 : 총 211,922건 (수신 131,269건/발신 80,653건)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 조사 (만족도 92.8%) : 9회 / 1,800명

◦ 현장감사 시행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총 104개 사업장 현장감사, 68개소 시정조치

◦ 재정사업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

▸총645건 162,863백만 원 심사 ⇒ 2,511백만 원 절감

□ 반     성

◦ 우리시 청렴도는 2015년 6.85점을 기점으로 3년연속 꾸준히 상승(2016년 7.39점/2017년 7.52점/ 2018년 7.80점)하고 있으나 아직도 3등급에 머무름

2. 2018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2018. 12.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감사담당관				543,259	536,526	6,733	98.7
	정보화역량강화			416,377	411,854	4,523	98.9
		정보통신인프라구축		416,377	411,854	4,523	98.9
			민원콜센터운영	416,377	411,854	4,523	98.9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구현			105,803	103,593	2,210	97.9
		자체행정감사		99,923	97,843	2,080	97.9
			자체감사	95,663	93,583	2,080	97.8
			고질및진정민원조사	960	960	0	100
			공직자재산등록	2,340	2,340	0	100
			기술회계업무	960	960	0	100
		직소민원실운영		5,880	5,750	130	97.7
			고충및직소민원	5,880	5,750	130	97.7
	행정운영경비			21,079	21,079	0	100
		기본경비		21,079	21,079	0	100
			기본경비	21,079	21,079	0	100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외 부 감사관 운 영	▸지속적인 비위발생은 내부감사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기 바람	▸감사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보조금 감사 관련	▸각종 보조금 집행 시 국·도·시비 및 자부담이 비율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사하기 바람	▸보조금 관련 특정감사 시, 국·도·시비 및 자부담이 비율대로 집행되는지를 철저하게 감사하겠음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 지양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설계심의 위원회는 운영규정에 의거 개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전문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음.
•공무원 징계 관련	▸처벌수위가 낮아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니, 단호하게 징계양정을 요구하기 바람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강화대책을 수립(2018.07.02.)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 관련	▸청렴도 향상 및 비위 발생 예방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지속적인 공무원 청렴마인드 확산을 위한 노력(순회교육,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교육, 청렴 캠페인, 청렴 설문조사, 민관합동 청렴 실천운동, 청렴 연극공연, 청렴/음주운전금지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 및 비위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음.
•민원콜센터 운영 철저	▸10명의 상담원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민원 안내 및 접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상담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친절·정확·신속한 상담처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4. 2018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우 영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7. 2018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 P.32「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 처리내역」참조 -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기 능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심의․의결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4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권고․자문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187	심의․의결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97	심의․의결

□ 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예산현황	위원수당 지급액	비 고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2	2,340	70	서면심의 포함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	1,960	1,680	옴부즈만 ․회의수당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2	2,000	1,350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50	1,500	560	서면심의 포함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  당  없  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부 시 장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부 시 장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횟수 및 소요예산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7. 2019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8년도 반납건)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2. 2018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3. 2018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4. 2018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5.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해  당  없  음 -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심급	접수일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사건내용	판 결	선고일 (종결)
			원고	피고
1심	2016. 8. 23.	전주지방법원 2016 구합886 해임처분취소	김○○	익산시장	해임처분 취 소	원고 승 (피고 패)	2017. 7. 13.
2심	2017. 8. 3.	광주고등법원 2017 누1525 해임처분취소				원고 패 (피고 승)	2018. 4. 30.
3심	2018. 5. 8.	대법원 2018 두44340 해임처분취소				원고 패 (피고 승)	2018. 9. 13.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18. 10.2.	수의계약 부당체결	◦하수도과, 유천생태습지 유지보수 예산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휀스를 제조 능력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 체결 부당	▸우리시 하수도과(특별회계, 부서 자체계약)에서 유천생태습지 유지보수 시설비(150,000천원) 중 일부를 사용(27,800천원)하여 유천생태습지내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2018.4.1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구입으로 안전휀스를 계약 체결하고, 2018.5.16. 계약업체에서 현장설치 조건으로 납품한 사항으로 확인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결정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으로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나, ▸2018.4.11. 하수도과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안전휀스는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으로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제안요청 없이 하수도과에서 우리시 관내업체 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구입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 점 양해바람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2	2018. 8.21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806-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관련 주택과의 이격제한, 전자파 발생, 주변 온도상승, 경관저해 우려로 결사반대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은 10호 미만 주거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해당 주민 전체 동의시 허용 가능하고 위 사업현장은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7호 가구의 주민 찬성동의를 득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3월)」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일반 가전제품보다 낮은 전자파 발생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복사열과 같이 주변지역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축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준은 아니라는 기술검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위 사업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으로 당해 사업장 개발행위 심의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계획서는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이 점 양해부탁
3	2018. 6.29	전입신고 부당처리	◦본인 동의 없는 무단전입신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보상 및 관련자 징계요구	▸2017. 2월 본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서가 작성 신청되고, 전입신고자에 대한 본인 확인 없이 이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히 신분상 문책(주의 2명)하였음 ▸또한, 민원인께서 무단 전입신고로 인해 입으신 피해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시어 삼성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시에서 가입한 업무손해배상 공제 사고접수 후 보상처리 절차가 진행되오니 이 점 양해부탁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4	2018. 6.26	서동축제 합창제경비지급 조사	◦사랑의 동산교회 2018 서동축제 합창제 경비 지급 및 사용 관련 철저한 조사요청	▸2018.5.7. 익산 서동축제 시립예술단과 시민화합 합창단 협연 행사로, 2018.5.15. 사랑의 동산교회 임마누엘 찬양단원 50명의 위임을 받아 임마누엘 찬양대 대표자에게 행사실비보상금을 일괄 계좌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여비 기준으로 1인당 일비 2만원이 정액 지급되어 그 사용용도 및 사용여부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음 ▸다만, 당초 사랑의 동산교회 임마누엘 찬양단원 50명 중 일부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확인되어, 문화관광과에 미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을 회수조치토록 요구함(회수조치 완료)
5	2018. 5.3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열람	◦자동차세 환급내역을 문의하고자 왕궁면사무소 직원과 유선통화중 세무과(차량번호조회)와 달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개인정보 열람	▸왕궁면사무소와 익산시 세무과는 동일한 세무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무전산시스템은 3가지 정보(①차량번호,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성명+(주소))중 하나의 정보를 입력해야 대상자의 자동차세 체납 및 과세현황 조회가능 ▸또한, 세무전산시스템은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 및 과세현황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정보열람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왕궁면사무소 직원의 경우 업무분장상 세무전산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세 체납 및 과세현황만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됨을 안내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단위 : 건, 천원,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현지 시정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주의
계	20개 기관	258	77	177	4	26 17,447	4 93	19 15,671	3 1,683	4	1	3	8
춘포면	1.29.~1.31.	13	4	9		2 1,320		2 1,320
용안면	2.5.~2.7.	13	6	7		2 2,760		2 2,760		2		2
동산동	2.21.~2.23.	14	3	11		2 2,798		2 2,798
시립 도서관	3.7.~3.9.	9	1	6	2	1 82			1 82				5
중앙동	3.14.~3.16.	13	3	10
국민 생활관	3.26.~3.28.	15	2	13		1 254		1 254		2	1	1
농업기술센터	4.9.~4.12.	9		8	1
인화동	4.16.~4.18.	14	3	11		1 50		1 50
함라면	4.23.~4.25.	16	5	11		2 2,875		2 2,875
평화동	4.30.~5.2.	15	6	9		2 1,348		2 1,348					1
유적 전시관	5.30.~6.1.	11	3	8		2 71	1 25		1 46
보석 박물관	6.5.~6.8.	13	4	8	1
차량등록 사업소	6.18.~6.20.	14	5	9		2 1,605	1 50		1 1,555				1
웅포면	6.21.~6.25.	11	4	7		2 1,568		2 1,568
영등2동	8.28.~8.30.	14	5	9
황등면	9.5.~9.7.	13	6	7		2 182	1 9	1 173
삼기면	9.12.~9.14.	13	5	8		2 278	1 9	1 269
어양동	9.17.~9.19.	14	6	8		1 5		1 5					1
남중동	12.3.~12.5.	11	2	9
왕궁면	12.5.~12.7.	13	4	9		2 2,251		2 2,251

2.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감사계장		조우영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년 1월 ~ 11월중

◦ 감사대상 : 3개 분야 (민원처리 실태 등 3개 분야)

◦ 조치내역 : 행정상 94건, 재정상 2건(2,986천원), 신분상 8명(훈계2, 주의6)

□ 감사결과 세부내역

◦민원처리 실태분야 특정감사(78개 부서)  : 2018.05.18. ~ 5.25.(5일간)

▸행정상 조치 : 30건 (주의 25, 권고 5)

※ 권고사항 : 민원담당자 정기적 교육 실시 등 5건

▸신분상 조치 :  5건 / 8명 (훈계 2명, 주의 6명)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10개소) : 2018.7.2. ~ 7.13.(10일간)

▸행정상 조치 : 49건 (시정 14, 주의 25, 권고 10)

▸재정상 조치 :  2건 / 2,986천원 (회수 2,210천원 세입조치 776천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3개소)  : 2018.12.10. ~ 12.14.(5일간)

▸행정상 조치 : 15건 (시정 5, 주의 8, 권고 2)

※ 기관경고 : 익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적용 부적정 등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단위 : 건, 명)

구 분	기 간	조 치 사 항		비 고
		행 정 상	신 분 상
계	8회	시정 : 30	없 음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17.12.06. ~ 18.01.05.	시정 : 12	없 음
설명절 공직기강 점검	18.02.05. ~ 02.18.	없 음	없 음
6·13 지방선거기간 공직기강 점검	18.04.10. ~ 06.12.	시정 : 4	없 음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점검	18.07.08. ~ 07.13.	없 음	없 음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18.07.25. ~ 08.20.	시정 : 11	없 음
추석 명절기간 공직기강 점검	18.09.17. ~ 10.05.	시정 : 1	없 음
제99회 전국체전 기간 공직기강 점검	18.10.12. ~ 10.18.	시정 : 2	없 음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공직기강 점검	18.10.25. ~ 10.29.	없 음	없 음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구 분	기 간	추 진 실 적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대책보고회 개최	2018.04.03.	▸주 재 : 부시장 ▸보고자 : 52개부서 부서장 ▸내 용 : 청렴계단, 청렴독서 릴레이, 청렴동아리 등 시책발표
전직원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 교육	2018.04.20.	▸장 소 : 솜리예술회관 ▸참석자 : 600여명 ▸내 용 : 전직원 청렴실천 결의 및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 실시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2018.05.~11.	▸청렴취약분야 공무원 교육 :176명 ▸신규자 임용 공무원 교육 :137명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 : 97명 ▸6급 이하 승진공무원 교육 :167명
팝페라 청렴콘서트 교육	2018.11.26.	▸대상 : 600명 (부서별 현원1/2) ▸장소 : 솜리문화예술회관 ▸내용 : 강사의 우리시 청렴도 분석과 향상방안 강연시 중간중간 가수 등장 하여 감성 청렴교육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연 중	▸대 상 : 29개 읍면동 ▸강 사 : 감사담당관 ▸내 용 : 감사담당관이 29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공유 및 청취 등
민관 합동 반부패 청렴운동	연 중	▸협력단체 : 익산시새마을회 ▸청렴운동 - 서동축제기간 청렴부스 운영 - 국화축제기간 청렴부스 운영
청렴송, 청렴문자, 음준운전 금지 문자 발송	연 중	▸청렴송/ 청렴문자 :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금지 문자 : 매주 목요일

※ 2018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3년 연속 청렴도 상승

(2015년 6.85점 → 2016년 7.39점 → 2017년 7.52점 → 2018년 7.80점)

5.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

□ 운 영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

◦ 장      소 : 직소민원실 (본청 1층)

◦ 인원배치 : 공무원 4명

◦ 처리대상

▸시장 직소민원 (방문, 전화 등), 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120 생활민원, 콜센터 이첩, 기타(다수인 ․도이첩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2018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운 영 실 적

구 분	계	도로·교통	청소	환경	주택·건축	여성·복지	농· 축․ 산	문화·체육	기 타
계	5,267	1,968	558	495	378	127	248	187	1,306
직소민원 (방문·전화)	229	67	15	11	32	15	27	7	55
시정에 바란다	2,081	875	175	184	301	73	138	163	172
120번 생활민원	2,653	982	360	289	28	29	68	15	882
콜센터 이첩	212	28	5	8	7	5	3	1	155
기타(다수인․도이첩․ 시민고충처리위원회)	92	16	3	3	10	5	12	1	42

※ 해결․완료 : 5,232건

※ 불가 : 35건 (보상금 증액요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개인문제, 동물관련 소음 등)

6. 민원콜센터 운영 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

□ 사 업 개 요

◦ 위치/인원 : 황등면사무소 3층 / 10명 (매니저 1명, 상담원 9명)

◦ 운영시간 : 평일 08:30 ~ 21:30, 토요일 09:00 ~ 17:00

□ 추 진 실 적

◦ 총 통화건수 (수․발신) : 211,922건 (월평균 17,660건)

▸원콜처리 건수 (총 수신건수) : 83,235건 (131,269건), 63.4%처리

◦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실시 (130명 / 주 2회)

▸안심콜 총통화건수 : 10,251건 (응답 6,674건, 무응답 3,577건), 1인 102회

▸서비스내용 : 안부전화, 말벗서비스, 건강문의, 애로사항 청취 등

◦ 조직개편 및 인사에 따른 상담 DB자료 정비

▸각 부서별 업무분장 변경 (부서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상담 매뉴얼 985건 정비 (담당자수정, 보완, 신규 등록 등)

◦ 민원콜센터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 (만족도 92.8%)      : 9회 / 1,800명

◦ 민원콜센터 이용고객 사전안내를 통한 축제․문화행사 홍보   : 2018. 2. 27. ~ 11. 2.

▸익산시민대학, 보석대축제, 서동축제, 평생학습축제, 국화축제 일정 및 장소 등 안내

◦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 점검                      : 2018. 11. 26. ~ 11. 27.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

□ 심사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공    사 :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    역 :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민간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3천만 원 이상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01.10.)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정 2010.09.10.)

▸민간자본보조사업 원가심사 추진방침(2011.06.14.)

□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 요 심 사 내 용	심 사 실 적
			건 수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합 계			645	162,863	160,352	2,511
재정사업	공 사	◦노무비 표준품셈 적용여부 ◦재료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제경비 법정요율 적용여부 ◦원가계산의 적정여부	411	81,993	80,791	1,202
	용 역		151	57,618	56,423	1,195
	물 품		23	2,479	2,470	9
	설계변경		6	861	859	2
민간자본보조			54	19,912	19,809	103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

□ 감사개요

◦ 기    간 : 연중 (분기별)

◦ 대    상

▸발주금액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토목･건축공사장(계속공사 포함)

※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 - 도 기동감찰 대상

▸가스･상하수도 매설 등 도로굴착 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공사장(공단 내 제외)

◦ 감 사 반 : 기술감사계장 등 5명【외부전문가(기술사) 등】

□ 추진실적

◦ 점검대상 및 결과

구 분	점 검 기 간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계	보완시공	기술지도	안전시설 보 강
계		104	68	16	46	6
1분기	03.26 ~ 03.30	13	9	0	7	2
2분기	05.29 ~ 06.04	28	15	2	11	2
3분기	09.04 ~ 09.12	34	29	8	20	1
4분기	11.15 ~ 11.21	29	15	6	8	1

9. 공무원 징계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기관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징 계 처 분
					일 자	내 용
1	2018.01.02	군산지청	청렴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8.02.21	견책, 부가금 300천원
2	2018.01.03	행정안전부	성실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8.02.21	불문경고
3	2018.01.04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8.02.21	불문경고
4	2018.02.01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2018.03.28	감봉2월
5	2018.02.07	감사원	성실의 의무위반	중징계	2018.05.14	감봉3월
6	2018.03.05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2018.04.16	감봉3월
7	2018.03.22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2018.04.26	감봉1월
8	2018.03.23	환경부	성실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8.10.26	견책
9	2018.03.30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8.04.26	불문경고
10	2018.04.24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2018.06.05	견책
11	2018.05.31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2018.06.28	감봉3월
12	2018.06.25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2018.07.20	감봉1월
13	2018.07.18	군산지청	음주운전	중징계	2018.10.01	정직3월
14	2018.08.17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8.09.21	견책
15	2018.10.02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2018.10.26	감봉2월
16	2018.11.23	군산지청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2018.12.19	불문경고

10.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이병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18. 12.5	진정	쌀직불금 소급지급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711-2, 1711-3번지에 대해 과거 7년간(2008년~2014년) 실경작자인 민원인에게 쌀직불금 소급 지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해당농지가 직불금 대상농지임을 증명, 신청인이 직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 해당농지 경작자임을 증명, 신청인이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확인결과, 상기 해당 농지에 대해 민원인께서 과거 7년간 관련법률에서 정한 등록신청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직불금은 신청주의로 당해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민원인께서 해당 사업년도에 등록신청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직불금은 소급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오니 이 점 양해바람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2	2018. 9.21	진정	웅포면 산업계장 업무태만 등	◦웅포면 산업계장은 2018.3월 웅포면 입점리 50-9번지 민원대상 농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감나무가 일부 식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8.9월 민원대상 농지의 농지원부 신청·작성시 자경기준 미달 언급 등 업무태만 조사	▸농지원부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행정내부자료로써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과거의 농업경영 사실을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없음 ▸｢농지법｣ 제2조에 의하면,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등을 말하고, “자경”이란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는 것을 의미함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50-9번지 농지이용 현황을 조사해 본 바, 2014. 5월부터 2017. 5월까지 위 대상농지에 농작물 경작과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으나, 2018.9.19. 감사실에서 현장확인시 웅포면 입점리 50-2번지와 50-9번지 경계에 옹벽설치로 감나무 위치 변경, 기존 농작물 경작 구간이 공터로 바뀌는 등 농지 일부구역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함 ▸2018.9.3. 웅포면 산업계장이 해당지번 농지원부 작성관련 현장확인 결과 농지관리가 안되어 잡초가 무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항으로 산업계장이 농지 관련 민원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3	2017. 6.7	진정	공무원 갑질행위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부지 수목보상비 미지급 담당공무원갑질 행위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관련 보상협의 서류를 확인해 본 바, 익산시 마동 61-2번지 일원 수목보상 협의 과정에서 위 토지상의 수목을 민원인의 어머니(신**) 소유로 인정한 우리시 문건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또한, 위 토지 수목관련 민원인 어머니께서 승소하신 항소심 판결문(2014나959 보상금반환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구**)가 식재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권원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채권양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사건으로, ▸판결내용과 같이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한 사항으로 수목보상비 미지급 관련 공무원의 갑질행위로 보기 어려움
4	2018. 3.9	진정	공무원 욕설행위 처벌	◦기초생활과 민원상담중 공무원 욕설행위 처벌	▸2018.2.20. 기초생활과 담당 직원과 유선통화 상담중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공무원으로서 친절한 직무 수행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히 신문상 문책(훈계) 조치함 ▸담당 직원에 대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니 넓으신 혜량으로 이해 요구함